대구시·경북도 의회 결산

◇대구시의회=3대 대구시의회의 주요 활동은 '경제 위기 극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형 건설업체의 잇단 몰락과 섬유산업의 불황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대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각종 특별위원회와 범시민대책위 구성 등 총력전을 폈다

시의회의 활동을 각종 수치로 살펴 볼 때 4년 동안 총 40회 489일간의 정기 및 임시회를 열어 310건의 조례 재·개정과 35건의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등 모두 64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 전국 의회중 가장 많은 27회에 달하는 시정질문을 벌인 것도 돋보인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10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삼성상용차 퇴출에 따른 하청 기업 및 근로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구성된 '삼성차 관련 특별위원회'(2000년 11월)와 밀라노프로젝트사업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대구섬유산업 발전특별위원회'(99년 7월)다.

또 지하철 국비예산 불균형분 확보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왔던 프로축구단 창단 문제와 삼성차 퇴출로 불거진 삼성불매 운동에 있어서도 시민 대표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각종 비리 개입설과 의장단 선출과 특위 구성때마다 등장하는 자리싸움에 따른 추문 등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샀다.

또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현안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발목잡기식 비난'으로 일관하거나 시간때우기식 감사로 아직도 집행부 견제라는 고유의 기능수행에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경북도의회=98년 7월9일 시작된 제 6대 도의회의 활동이 24일 제 169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는 것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 4년간 45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484일간 회기를 운영한 도의회는 조례 236건을 포함한 40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민원도 248건을 처리했다.

여론수렴을 위한 현지확인도 242곳에서 실시했다. 태풍, 수해, 한해, 폭설, 집중호우,우박피해 지역과 구제역 방역실태, 적조피해 현황 파악 등의 민원현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열린의회'를 지향, 비회기에 현지 간담회를 실시한 것은 물론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99년 5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도민의 총 접속건수 11만7천800건에 이르렀다.

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 국회 활동도 활발히 전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노선확정 △도내 북부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해 복구비 특별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도의회는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동해안 어민의 어업권 및 어장확보를 위해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을 방문, 하바로프스크와 '상호 교류협정'도 체결했다.

그러나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존해 있는 것 또한 경북도의회의 현 좌표다. 낮은 재정자립도나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미독립이라는 제도적 미비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현실은 여전히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