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69조원 허공에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중 69조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동안 재정에서 지출한 공적자금 이자 18조원을 합하면 손실규모는 87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금융권과 재정이 분담해 향후 25년에 걸쳐 이돈을 상환할 방침이지만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국민 1인당 약185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에 관한 정부안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적자금은 3월말 현재 채권발행 등 104조원, 회수자금 재투입 32조원, 재정자금 20조원 등 모두 156조원이 투입돼 42조원이 이미 회수됐고 추가로 45조원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총회수액은 87조원, 최종 회수율은 55.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회수자금과 재정자금을 제외하고 채권발행 등으로 조성된 순수공적자금 104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공적자금 회수율은 30%수준으로 떨어진다.

재경부는 손실이 확정된 69조원과 관련, 예보채 등 채권을 이자율이 낮은 국채로 전환, 금융권이 20조원, 재정이 49조원을 분담해 향후 25년간 상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에서 매년 2조원 가량을 빼내 국채 원리금 상환에 쓸 예정이다.따라서 국가부채는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22.4%에서 30% 내외까지 올라가고 내년 균형재정 달성도 실현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또 이같은 상환 압박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계획했던 내년도 균형재정달성도 차질이 예상된다.

게다가 금융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5년간 특별보험료로 예금잔액의 0.1%씩 총 20조원을 내도록 했으나 금융권이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대로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낳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