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資委長 처신 이래도 되나

월드컵 열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온 국민의 이목은 공적자금 뒷마무리에 쏠려있다. 정부 발표만도 87조원이 '국민의 빚'이라는 현실앞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한 지경인데 이같은 큰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야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있으니 국민의 분노는 높아가고 있다.

공자위는 27일 민간위원들과 매각소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위원 주도로 한화그룹을 대한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부실기업 문제는 아무리 매각이 시급해도 시장 원리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 경험해 왔는데도 이처럼 시장 기능을 무시했으니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을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이같은 중대 사안에 정부위원인 경제부총리, 금감원장, 기획예산처 장관이 불참했다는 것은 정부와 민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강금식 민간위원장이 보궐선거 경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충격적이다. 위원장에 취임한지 불과 한달만에 이처럼 행보를 달리한다는 것은 공적자금 처리의 수장(首長)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다.

당시 출마하지 않는다고 큰소리까지 치지 않았나. 가뜩이나 공적자금 손실 과소평가, 손실처리 방법 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사익(私益)을 위해 떠난다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지난 5월초 정부가 추천한 민간위원장(이진설 서울산업대총장)을 거부하고 강 위원장을 내정한 민간위원들의 '반란'을 정부 입김에 대항한 민간의 승리로 보아왔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공자위가 새롭게 태어나야한다는 결의를 보이지 않았는가.

새바람을 일으키려면 자기 희생없이는 불가능한데 '반란'까지 해가며 선임된 위원장의 위상이 이 정도라면 공자위의 기능은 땅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민간 모두가 공자위를 경시하고 있으니 국민의 혈세 150조원의 행방을 쫓는 국민의 심정은 이제 착잡함을 넘어 온통 불안감으로 가득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