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現 수뇌부 기소

검찰이 수사정보 누설 의혹을 받아온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을 11일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이용호게이트'로부터 불거진 전.현직 검찰 수뇌부의 수사기밀 누설의혹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이 이처럼 전.현직 수뇌부 두 사람 모두를 기소한 것은 무엇보다 '제살깎기'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검찰조직 내부에 퍼진 각종 의혹들을 조기해소, 검찰의 위상을 확고히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기소방침에 대한 조직내부의 반발기류도 일부 있었지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등 의혹이 증폭된 상태에서 이들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내부에선 한때 김 고검장의 경우 사직서를 받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으나 검찰조직을 위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론에 밀려 막바지에 방침이 기소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두 사람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는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두사람 모두 수사정보 누설과 직권남용 등 혐의 내용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공소유지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직권남용의 법리적용이 간단치 않고 관련자 진술이 법정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신 전 총장은 이날 기소방침이 전해진 뒤 "수사정보를 누설한 일이 없고 울산지검에 대해서도 압력행사를 한 적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된 김 고검장도 "내가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면 진작에 사표를 냈을 것"이라며 "억울한 누명을 씻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사표는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이 전직 총장과 현직 고검장의 말보다 70세가 넘은 이수동씨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수동씨의 진술이 점점 바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강한 반격 의지를 내비쳤다.

신 전 총장의 경우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뇌물공여사건 내사 당시 대검 차장으로서 수사 지휘.감독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당시 수사상황을 문의하고 종결을 권유한 것이 총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냐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도 옷로비 사건 당시 박주선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등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공소유지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