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드수정안 철폐 항소"

미국은 18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자국의 새로운 반 덤핑규정인 이른바 '버드수정안'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데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17일 '버드수정안'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제소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수정안의 철폐를 권고하는 비공개 잠정 보고서를 마련했다.

이 잠정보고서의 판결은 관련 당사국들에 대해 논평기회를 주기 위해 제공된 것이지만 과거에도 뒤집힌 적이 없어 버드수정안은 오는 9월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도 WTO협정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버드수정안이 "WTO법 협정에 위배된다는 최종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WTO의 잠정보고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버드수정안을 WTO에 제소한 국가는 EU회원국가와 한국,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