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서해교전' 논란

국회의 22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의 서해교전 승패 개념을 놓고 '완패'와 '선전'의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선제공격을 당하고도 북한 함정을 격침시키지못한 것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라며 "서해교전 '완패'의 원인은 군의 손발을 묶은채 전투에 임하도록 한 청와대와 군 지휘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도 "국방부와 현 정부는 서해교전은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으나, 고속정 1척 침몰, 4명 전사, 1명 실종, 19명 부상이라는 결과와 함께 해군 자존심이 급격히 추락했다"고 '패전'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우리 장병들은 연평해전 때처럼 대단히 잘 싸워 패배하지 않은 전투였는데도 군사외적인 논리로 인해 많은 질책을 받았다"면서 "남북한 공군의 전투개입 등 확전을 막고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해군의 작전은 결코 패전이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반대주장을 했다.

천 의원은 특히 "북한 경비정을 침몰시키는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적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가했고, 적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었던 수백명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더 고귀하게 생각한 지휘관을 격려해주기 바란다"면서 "'북한의 인명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함정을 침몰시키지 못했다는 국민정서를 이유로 정치권에서 작전 실패라며 군 지휘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