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 부채 대책

대구시가 건교부에 제출한 지하철 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연말 현재 이자 3천160억원을 포함, 총 1조6천8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원금만을 기준으로 할 때 시 전체 부채 2조8천141억원의 42%수준이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2호선 건설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부채가 집중, 상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 지방채의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총 부채 1조6천8억원 중 올해부터 2009년까지 88%인 1조4천112억원을 갚고 나머지 1천896억원은 2010년 이후로 남겨뒀다. 상환액은 특히 2004년부터 3년간 집중돼 있으며 각각 3천436억원, 2천58억원, 2천258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도 지하철 부채해소 대책을 마련, "특히 2005년을 전후해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완료되는 만큼 상환용 재원마련에 여유가 있다"며 순수 시비(일반회계 전입금)에서의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또한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선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써 시비 투자액이 감소되는 만큼 잉여자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률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성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차입조건이 유리한 도시철도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 일부를 상환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도시철도 채권의 발행제도 역시 개선, 서울의 경우처럼 지하철 사업기간을 감안해 상환기간을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지하철 건설.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도 계속 요구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