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개정 공청회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은 26일 "현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부패와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킬 수 없다"며 프랑스식 분권적 대통령제의 수정 도입을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의 헌법개정공청회에서 "최근의 개헌 논의는 반부패 및 국민통합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대답"이라며 "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공론화해 여야후보의 대선 공약화를 추진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개헌의 발효시기를 16대 국회 종료에 맞춰 대선과 총선 시기를 같게 하되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5년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헌법개정추진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13개국가가 채택 운영중인 정부형태"라면서 "프랑스 헌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나 국회해산권 등은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등 수정 도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려대 장영수 교수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했고, 숭실대의 강경근 교수는 순수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