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건설비도 지역 차별

정부가 올해부터 신설 또는 확장 중인 전국의 8개 고속도로 사업이 지역별로 건설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특정 지역에 대한 국가 예산 과다 책정 논란을 낳고 있다. 건교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26일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국고를 투입, 신설 중인 전국의 5개 고속도로는 모두 4차선으로 같은 규모이나 km 당 비용 산정이 최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르면 전북 고창-전남 장성 고속도로의 경우 km 당 35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남 목포-광양간 263억원, 전남 광주-무안간 257억원이었다.반면 수도권인 양평-여주간은 193억원, 평택-음성간은 218억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는 수도권인 양평-여주간보다 85% 더 높게 책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2차선→4차선 또는 4차선→ 6차선으로 모두 2개 차선을 넓히는 사업 역시 경부고속도로 김천-구미간 6차선 확장은 km 당 공사비가 101억원인 반면 4차선 확장인 88고속도로 성산-담양 간은 243억원, 6차선 사업인 논산-전주간은 213억원이었다. 따라서 성산-담양간 사업비가 김천-구미간보다 141%나 많다.

이와 관련, 오점록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의 추궁에 "사업 계획과 설계에 따랐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호남 지역 고속도로 사업은 용지 보상비를 과다 책정했거나 공사비를 부풀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한 뒤 "정권 말기 지역 봐주기의 대표적인사례"라고 비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