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공영제 내용이 문제다

중앙선관위가 금년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마음껏 할 말은하되 불필요하게 돈 드는 일을 철저히 봉쇄하는것'으로 요약된다.

국가에서 정치자금을 대폭 지원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투명화시켜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겠다는것이 이 개혁안의 요지다. 그런만큼 정치풍토 개선 측면에서 일단 환영할만 하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 풍토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마다 몇십억원을 썼느니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대선(大選)경우 조(兆)단위선거자금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올만큼 타락한 선거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高)비용, 저(低)효율의 금권 선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정치개혁의 관건이었던 것이다. 그런만큼 중앙선관위의개혁안은 바로 정치풍토 개선의 획기적인 계기로 이해된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각 당이 세(勢)를 과시하고 대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게는 수천명에서 수십만명에 이르기까지 지지세력을 동원해왔던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위적인 청중 동원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이정당연설회를 아예 없앴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다.

선거 4개월 전부터 TV정책토론과 TV합동연설을 하고 후보가 방송연설, 신문,광고를 통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거리를 누비며 사람을 일일이 만나며 '체온을 나누던'지금까지의 선거방식이 철저한'미디어선거'로 근본적인 탈바꿈 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 방식이 검은 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할는지는모르지만 후보와 유권자가 한번도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한다는 것이 투표제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게 아닌지 우려되는측면도 없지 않다.

이처럼 정당 연설회를 폐지할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된다. 때문에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 무조건 폐지할게 아니라 축소해서라도 정당연설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아무튼 음성 정치자금을 차단키 위해 100만원 이상 기부때 수표 사용 의무화 등 감시장치를 갖춘 것은 획기적 발상이다.그러나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다. 현실적으로 신원이 공개될때 야당에 대한 헌금이 줄어 든다는문제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겉으로는 선거공영제를 환영하면서도 정치자금에 대한 매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다.대승적 차원에서 선거공영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