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비리-DJ개혁'정권 평가 고교 검정교과서 통과 논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고교 2?학년의 41개 심화선택과목 교과용도서 337종에 대해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주)금성출판사, (주)대한교과서, (주)두산,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제출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4종은 김영삼 정부를 비리와 대형사고로 얼룩진 정권으로, 김대중 정부를 개혁과 남북화해에 앞장선 정권으로 기술, 편향성 시비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들의 상당부분은 현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숙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편향성 시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두산출판사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각종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사회불안의식도확산되었다"고 기술하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진을 실었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 협조 속에 개혁을 추진하고자 노력했다"고 기술했으나 "외환위기 극복 조치들은 실업자증대와 외국자본의 지배력 강화를 낳았고, 정치개혁과 교육개혁·의약분업은 국민적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금성출판사는 "김영삼 정부가 일련의 개혁을 단행했으나 보수세력을 기반으로 성립한 정권의 속성상 개혁은 한계에 부딪혔고 집권말기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반해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에 힘을 기울이면서 사회개혁과 민주화 추진을 계속해 일단 외환위기에서는벗어났으나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 확대와 제도개혁의 부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교과서는 "김영삼 정부는 여러가지 비리의혹과 경제위기로 차츰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시기가 너무 이르다는반대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경제위기를 맞은 후 김영삼 정부와 여당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책임 공방속에 14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고 진단했다.

반면 현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위기속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개혁에 노력했고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을 실시해 남북화해를 추진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