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 사용 정부 완전 포기

정부는 앞으로 전시 등 어떤 경우에도 생물무기(BW)를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질식성.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금지 의정서(제네바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철회안은 우리 정부가 제네바 의정서에 대한 유보조항을 철회함으로써 어떤경우에도 적국에 생물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외에 천명하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지난 88년 '전시에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네바 의정서(1925년 채택)에 가입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이유로 그동안 일부 유보조항을 두어왔다.

유보조항은 '의정서 당사국이 아니거나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적국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시에 적국이 생물무기를사용할 경우 우리도 이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처럼 생물무기 사용에 관한 유보조항 철회에 의견을 모았으나 화학무기에 대해선 유보조항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