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協 국감 거부

전국 16개 광역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장들은 30일 "오늘부터 모든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반대하며 자료 작성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에서 국정감사와 관련된 긴급 모임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현행 헌법에서 천명하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지자체 국감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뒤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제도를 활용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시도의회는 국정감사로 인해 고유권한이 침범당하고 있는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