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개지 전국 2천곳 건교부 안전대책마련...조속 정비키로

전국 주요국도 주변 절개지 9천300곳 가운데 2천곳이 낙석과 산사태 위험지역인 것으로 파악돼 시급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절개면 유지관리 시스템'(CSMS)으로 국도주변 절개지의 안전여부를 파악한 결과 2천곳이 조속한 정비를 필요로 하는 절개면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국도 115개소 가운데 절반인 57곳이 낙석이나 산사태에 의한 피해로 파악되는 등 소홀한 절개지 관리가 엄청난 재난을 몰고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금년부터 매년 예산을 50% 늘려 2005년까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절개면 2천곳에 대한 정비를 완료키로 하는 등 총체적인 '절개지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년 중 1천242억원을 투입해 233개소의 절개면 정비공사를 끝내고 나머지 1천767곳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절개면 경사완화, 낙석방지망 설치 등 소극적인 안전대책 대신에 피암터널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절개면 불안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할방침이다.

또 붕괴 징후가 보이지만 현장여건상 적절한 대책공법 적용이 어려운 절개면에 대해서는 상시계측을 통한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내 인제 남면, 보은 내북, 울진 근남, 영덕 지품 등 4개소에 산사내 예.경보 시스템이 시범 설치될 예정이다.

또 기존 도로 이외에 건설 중이거나 신설될 도로 절개면의 경우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토질조사를 통해 절리방향 및 크기, 지하수의 단층 유무 등을 감안,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하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전 및 시공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반조사와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을 거쳐 시공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낙석.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국도 절개면의 대부분이 지난 2000년 이전 도로공사 설계 적용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면서 "사고뒤 사후관리에서 탈피해 사전 예방 위주로 절개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