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역현안 국감자료-고속철 지하화 집중추궁

한나라당이 오는 16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추궁방향 등을 정리한 자료를 4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이 가운데 건교위의 대구·경북관련 경우, △경부고속철 대구구간 통과방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대구구간 통과방식=경부선과 병행, 지하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전 정부안인 직선지하화보다 2천억~3천억원 정도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나기존 경부선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데다 도심분단을 해소하고경부선 철도부지의 도로이용 등으로 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며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존중, 이 문제를 연말 대선에서 공약화할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앙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한 지자체는 이들 시설을 해제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도시환경과 기능의 질적 수준을 개선·유지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특히 전국의 장기 미집행 시설 1천323㎢ 중 공원이 737㎢으로 이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했을 땐 단독주택 등의 건립이 가능, 난개발이 우려되는만큼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매수청구에 대한 재원마련과 관련해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국유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차하거나 국유지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겨 그 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게 필요하다.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를 이른 시일안에 확정하고 존치시설에 대해선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감독 및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완화=수도권 집중을 강화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이에 따른 국민 전체의 부담이 훨씬 크므로 수도권 기능 분산정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우선 시행한 후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의 부분적인 완화나 조정을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

이와관련, 현 정부는 99년 외국투자지분이 51% 이상인 24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 공장신설을 허용했고 2001년부터는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공장총량에서 제외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오히려 완화시켜왔다.

게다가 대통령은 2000년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마련을 지시했음에도 건교부와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선 오히려 완화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