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EZ임범 '괴선박' 北 공작선 의혹

17일의 북일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일본 정부를 긴장 속에 몰아넣은 괴선박 출몰 사건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괴선박을 촬영한 일본 방위청 사진에서 '김척'이라는 한글 선박명과 북한 인공기 마크가 확인돼 북한 공작선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데다, 일본 정부의 당초 설명과는 달리 괴선박이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침범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6일 미국이 일본에 제공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문제의 괴선박이 일본의 EEZ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해상 자위대가 노토(能登)반도 해상에서 4일 괴선박을 확인하기 수일 전, 이 괴선박을 포함한 수척이 북한 항구를 출항한 사실도 드러났으나 일본 정부는 이 두가지 사실을 알면서도 4일 발표에서는 숨겼다고 지적했다.

산케이(産經) 신문은 특히 총리 관저측이 이번 괴선박 출몰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지 말라","깊이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괴선박은 EEZ 밖에서 발견됐으며 그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북한 항구를 상시 감시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용정지 위성이 며칠 전 복수의 괴선박이 거의 동시에 북한 항구를 출항한 것을 확인, 방위청 등에 전달했다.

미일 양국은 이 정보를 토대로 일본 국내의 전파 도청 시설을 풀가동, 괴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괴선박이 어업법 위반 등으로 단속이 가능한 EEZ내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집권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일 정상회담을 감안, 괴선박 출몰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괴선박이 북한공작선일 경우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일본이 놀아나고 있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괴선박 사건은 북일 국교 정상화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내 일부 정치 세력의 수교 반대 논리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북일 수교 교섭 재개를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 의혹과 괴선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원론적인 언급에 머물고 있는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