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해복구 1조5천억 소요

경북도는 최소한 2천억원에 이르는 태풍 좥루사'의 피해 복구비 조달을 위해 지난 99년에 이어 3년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9일 "현재 예상 복구비는 최소 1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통상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시·군청을 제외하고 도청이 내야할 돈만 2천억원을 이르러 결국 빚을 내야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일단 경북도는 지방채 발행에 앞서 정부 지원액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12일로 예정됐던 특별재해지역 발표가 18일로 늦춰짐에 따라 김천 등 도내 피해지역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 정부의 복구비 부담액을 가급적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중앙정부의 복구비 부담비율은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또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500억~600억원 규모)를 정부의 증액교부금으로 충당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10일 기획예산처에서 장승우 장관 주재로 열린 좥2003년 예산관련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증액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최윤섭 경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내년 도세입 규모가 3천5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별재해지구 지정이나 증액교부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복구비 2천억원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며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현재 태풍피해액 8천658억원은 정부의 조사시한에 쫓겨 가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이 경우 경북도내 전역의 복구비용도 2조원대로 치솟는다.

한편 경북도는 위험시설 항구대책 차원에서 △성주댐, 영덕 묘곡지 등 방수로가 유실된 농업용수용 저수지에 수량조절용수문설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소하천·직할하천 정비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재고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