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폐광산 복구 갈등

태풍루사에 따른 집중 호우로 광미(鑛尾·광석찌꺼기) 더미가 남한강 상류로 떠내려가 계곡과 하천을 오염(본지 9일자 보도)시킨 봉화 금정 폐광산에 대한 복구사업을 둘러싸고 부처간 갈등으로 자칫 땜질식 복구우려를 낳고 있다.

봉화군은 8, 9월 두차례 집중호우로 금정 폐광산 광미적치장 둑과 배수로가 터져 중금속이 함유된 찌꺼기가 남한강 상류로 흘러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2,3차 붕괴우려가 높자 행정자치부에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비 59억원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행자부는 수해복구 예산항목에 폐광산 복구비가 없다며 기타 시설로 분류, 원상복구비 10억5천여만원만 확정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0%대인 봉화군의 재정상황에서는 응급복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 7일에는 산업자원부, 9일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금정폐광산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사업추진 주관부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수질과 토양오염에 따른 환경사고인 점을 들어 환경부에서, 환경부는 지난 97년부터 광해(鑛害) 방지사업을 한 만큼 이번 호우피해도 산자부에서 주관해 추진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또 재해대책 총괄부서인 행자부도 원상복구 지원은 가능하나 항구 복구대책은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광미적치장 둑이 터진지 1개월이 다되도록 항구복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비소·구리·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광석 찌꺼기들이 계곡물에 섞여 계속 남한강 상류로 흘러 하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

광미적치장에서 하류 약 8km 도경계 지역에 사는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정순자(63·여)씨는"한달쯤 계속해서 탁한 물이 내려와하천물을 식수로 이용하던 일부 주민들이 물을 길러 먹는다"며 "하루빨리 깨끗한 물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관부서가 어디가 될 지 모르지만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부서간 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 말했다.

봉화·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