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기간 너무 길어

우리나라는 작년에 국내외에 29만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세계 5위를 했고 국제특허건수 비교의 주요지표인 PCT출원에서도 세계 8위를 했다. 그래서 특허 출원 증가율이 지난 4년간 연평균 69.4%나 돼 세계 1위를 했다.

그런데 신속, 정확이 생명인 특허의 심사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길다.특허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프랑스 8개월, 독일 10개월, 미국 13.6개월인데 반해 우리는 21.3개월이나 걸린다. 다가오는 2005년에는 32개월로 늘어날 거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렇게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은 심사관 1인당 특허심사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즉 심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심사관 1명당 연간 특허심사 건수가 미국 70건, 유럽연합 59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3건이나 된다.

만약 특허심사관을 증원하지 않는다면 특허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장벽이 될 것이 뻔하다. 하루빨리 특허심사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유병숙(대구시 이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