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日정상회담 시각

17일 예정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을 앞두고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15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최성홍 외교장관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간 회담을 통해 일본측의 북일정상회담 준비 현황을 설명듣고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최 장관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이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북일관계의 조기 정상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희망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평양 북일정상회담에서 북일간 수교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회담에서 수교교섭 재개 원칙에 합의할 경우 수교협상이 연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을 짚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14일 교도통신과의 서면회견에서 북일관계정상화에 대해 "양국 정치인들의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수교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도 어렵사리 성사된 일본 총리의 방북이라는 호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양국간 현안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납득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된 배상 혹은 경제협력 자금의 구체적인 규모 문제까지는 어렵겠지만 수교교섭 재개 정도는 합의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이같은 점 때문에 우리 정부의 관심은 북일관계 정상화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이용해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밝힐지에 쏠려 있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로, 향후 북미관계 진전의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12일 뉴욕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의 WMD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북측에 전달해 줄 것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거듭 요청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WMD 문제에 대해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경우 북일관계 개선은 물론 대화재개를 앞둔 북미관계의 큰 진전도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내년까지 예정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이번에 연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일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핵사찰 수용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WMD 문제는 미국과의 대화에서 쓸 카드로 남겨두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이 지난해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시 '미사일 시험발사 2003년 유예' 카드를, 200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시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의 대가로 인공위성 대리발사' 요구 카드를 각각 내놓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북미대화의 본격 재개에 앞서 기선잡기 차원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남은 이틀간 한.미.일 3국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가운데 북일정상회담 이후 후속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