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銀 등 퇴출결정 잘못"

대동은행과 대구종금 등 IMF 직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3개은행과 10개 종금사의 퇴출 결정이 잘못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공적자금조사특위(위원장 박종근)는 16일 "2002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당시 이들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총액은 15조원이었는데 반해 순퇴출 비용은 2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9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퇴출비용이 존속비용을 초과한 대동은행 대구종금 등과 동남은행 경기은행 등의 퇴출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동은행의 경우 2조2천4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7천382억원이 회수돼 퇴출 순비용은 1조5천18억원이었으나 부실채권의 총규모는 1조4천33억원으로 퇴출비용이 존속비용을 1천억원 정도 초과했다.

대구종금도 존속비용(부실채권)은 2천550억원에 불과했으나 퇴출비용은 6천310억원으로 3천800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는 당초 퇴출 금융기관을 살려두고 부실채권 전부를 액면가로 매입, 크린뱅크화한 후 업계가 자율적인 정상화노력을 할 경우보다 공적자금이 더 많이 들어간 결과"라며 "이는 당시 금융기관의 퇴출을 결정하는 기준이 BIS비율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김대중 정권의 중대한 정책오류이며 금융기관 퇴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 라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