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운동 전국 확산

서울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방을 살리자는 지방분권운동 전국연대가 본격화됐다.

지방분권운동 전국 조직준비위원회는 17, 18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전국 지방분권운동관련 학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가개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지방분권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전국 지식인 3천여명이 지방분권운동 실천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데 이어지방자치 관련단체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민참여와 지방정치의 발전' '재정분권과 지역경제발전' 'NGO의 역할' 등 5개분야의 주제발표와 함께 지방분권운동이 중앙집권적 발전 전략을 대신할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방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춘천선언'이 채택됐다.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분권화를 강도높게 실천하기 위해 △전국연대 결성 △지역 시민사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협력방안 △대통령공약에 분권화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 연대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