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정상회담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간의 17일 정상회담은2시간30분이라는 짧은 회담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이날 두 정상이 합의, 서명한 '평양선언'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그동안 일본의언론들이 관측해 온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북한측에 의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에 나타난 양국 현안의 해결 결과이다.

◇납치문제=일본으로서는 고이즈미 방북의 성패를 가름할 최대 관심 사안이었다. 일본 내 납치피해자 11명의 가족들은 16일 피해자 전원의 안부가 확인되어야만 한다고 방북길에 오를 고이즈미 총리를 '압박'했다.

결과는 총 8건 11명의 피해자 가운데 북한측은 10명의 생사를 확인해 줬다. 생존자는 4명에 불과했으며,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종전태도에서 180도 선회해 납치사건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그간 정부는 무얼 했느냐"고 원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확인됐다면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방북성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할만 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과제는 사망자들 사인에 대한 조사, 생존자들의 조속한 귀국, 재발방지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청산 문제=역시 예상되어 온 대로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의 과거 청산방식을 준용한 결과가 됐다.

즉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재산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대신 일본이 이른바 '경제협력'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는게 합의내용의 핵심이다. 이로써 북한이 주장해 온 배상방식의 과거 청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적절한 시기에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 △국제기관 통한 인도적 지원 등의 대북 경제협력을 실시할 방침을 평양선언에 못박았다.

이와 함께 경제개혁 작업을 추진중인 북한의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은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및 신용공여 실시 여부도 검토하기로했다

문제는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5억달러(무상 3억, 유상 2억원)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130억 달러 이상을 일본에 비공식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자금 규모 등을 둘러싸고 일본은 한국과의 형평성 문제 및 경협자금의 군사전용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사 사죄문제는 공동선언에서 일본측이 95년 '무라야마 담화' 수준을 답습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선언은 "조선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 속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핵·미사일 등 안전보장 문제=고이즈미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200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실험을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잠재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라토리엄(유예조치)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이를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안이한 타협을 하지 말도록 고이즈미 총리에게 주문한 점을 김정일 위원장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약속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또 공동선언에서 양측은 "한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관련 국제합의를 준수하며,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 모든 문제에 관해 관련 국가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합의를 이뤄냈다.

북한이 '국제합의를 준수한다'는데 동의한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에 응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