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각종 정책사업 시행 주먹구구 계획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사업을 펴면서 계획 단계와 준공때의 예산 차이가 너무 커 면밀한 사업 검토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성주군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1996년 당초 계획때는 45억원의 예산을 생각했으나 여성복지센터가 들어가면서 2000년 154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려 착공했다.

또 군은 공사착공 때 일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말썽이 일자 120억원에 본공사를계약, 20%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몇차례 설계변경 등을 통해 조경·조형물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당초 예산 154억원이 모두 들어갔다. 예산절감은 생색만 낸 셈.더구나 매년 20~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회관이 개원도 하기전에 애물단지 소리를 듣게 될 처지다.

또 수륜면 백운리 일대의 가야산 야생화 생태식물원 조성사업도 처음에는 2천만원을 들여 1회성 축제로 계획했다가 생태식물원 조성계획에 따라 2만7천여㎡ 규모에 15억원으로 늘렸고 몇차례 계획이 수정되면서 5만여㎡ 65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이에따라 군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밖에 삼산리 일대에 4억원을 들여 조성중인 삼림욕장도 교육청 부지의 무상대여가 차질을 빚는 바람에 부지매입비로1억5천만원을 추가로 들이는 등 계획단계에서의 충분치 못한 사업검토로 추가예산을 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 대해 전수복 성주군의회 의장은 "문화예술회관은 건립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특히 군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해 앞으로 운영과정에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회단체 대표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철저한 검증없이 우선 하고보자식 일처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대형사업의 경우 공청회 등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돈 쓸곳이 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