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재경위-국세청)-환급1조 무리한 과세 질타

18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감사에서는 과다 부과된 세금의 환급문제와 혼선을 빚은 9·4 부동산 투기대책, 연말정산제,근로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등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안택수,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9·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재산세 인상과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이주먹구구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전문가들조차 아파트 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 세금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및 상시적인 기준시가 조정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국세청이 환급한 세액이 16억원에 이르며 지난해 감사원 심사청구 인용금액 306억원을 포함시킬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이 무려 1조1천억원대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무리한 과세로 인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세청은 아전인수격으로 행정·민사소송의 승소율을 임의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직장인들은 연말만 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공제를 받기 위해 무려 23가지의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고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기업이 내야할 가산세를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다그쳤다.

과세 형평성과 관련, 한나라당 김동욱,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비록 추정이기는 하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금액 상당부분이탈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