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읍.면육성'국토개발의 디딤돌

대선때마다 각 후보자들은 낙후된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며 도, 농 균형 개발을 공약이슈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곤 한다.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고 만다.

현 정권도 초창기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여 부서를 재편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줄였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인 현 시점에서 국가의 최일선 신경조직인 읍.면.동의 인원은 전보다 반으로 격감하고 상대적으로 중앙부처나 시, 군은 늘어난 실정이다.

최근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하여 사상유래없는 피해를 입혔다. 인명피해는 물론 가축, 농경지, 도로, 하천, 교량 등이 파손되고 일부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지형까지 바꾸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다.

일선 읍.면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본연의 업무는 물론 실태조사, 민원해결, 재해복구까지 나서다보니 순직자나 부상자도 생기고 또 견디다 못해 어렵게 시작한 공직을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읍, 면사무소가 소임을 다 할수 있도록 인력이나 체제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다수의 논리에 의해 수도권에만 맴돌고 있다. 최근에는 속칭 좥서울공룡'에 이어 거대한 좥경기공룡'까지 생겨 그나마 버티던 거대도시 대구, 부산마저도 침체되고 인구도 줄어든다고 하니 농어촌 공동화는 강건너 불보듯 뻔한 것 아닌가.

이번 수해에서 경험했듯이 농어촌을 지키지않고는 지방분권은 물론 국토보존도 구호나 이론에 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토균형개발, 지방분권,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서는 읍.면이 활력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김종한(상주시 서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