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111조7천억 확정 대구지하철 1600억 반영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구 지하철 2호선 건설비 1천145억원과 1호선 건설 불균형분 526억원이 책정됐다.

또 대구 U대회 관련비용 423억원(운영비 362억원)과 대구 섬유산업 육성비 105억원,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 80억원, 대구선 이설 사업비 100억원 등 내년도 대구·경북지역 주요 현안사업 정부예산이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정부 예산 111조7천억원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 주요 SOC사업으로는 구미~동대구, 금호~서대구 구간 등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2천547억원이 배정됐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공사는 계속사업의 완공위주 지원 방침에 따라 확정 예산 2천260억원에 추가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태풍과 재해예방 관련 예산으로는 경북 군위의 화북댐, 영주의 송리원댐 건설에 191억원이 배정됐고 금년에 대규모 호우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치수사업을 위해 올해 991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천5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구시가 대구선 이설 사업비로 요구한 352억원 중 100억원 밖에 반영하지 않아 2004년으로 예정했던 대구선 이설공사 완료가 불투명해졌다.

또 대구시가 국비 100억원씩을 요구한 대구·경북 산업디자인센터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부족분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중단돼 균형재정이 이뤄졌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내년 경상성장률을 8~9%로 전망하고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보다 10.0% 증가한 103조1천61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외수입은 국민은행 주식 정부지분 전량매각을 통한 1조6천억원과 한은잉여금 1조7천억원 등 모두 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3천억원 감소했다.

22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3% 늘어난 71조4천억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183조1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