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감...불요불급사업 중단촉구

25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조해녕 시장의 공약사업인 낙동강프로젝트 포기를 요구하고 전국 최고수준인 대구시 채무 규모를 감안, 신규 투자 및 불요불급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낙동강 연안 중 일부에 불과한 대구가 낙동강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발상이며 남한강 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단체와의 의견 조정과 대상 지역 주민설득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95년 기준 4조5천억원에 이르는 사업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이며 환경파괴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며 "대구시의회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며 비판했고,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프로젝트를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시의 재정상황과 관련, 정창화.이주영(이상 한나라) 의원은 "산하 투자기관 부채까지 합할 경우 시민 1인당 채무가 100만원이 넘는 규모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문희상(민주).김무성(한나라).민봉기(한나라) 의원도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채 상환부담이 세출 예산의 20%를 넘어서 지방채 발행이 재정위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신규 투자를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일시적 중단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재규.원유철(이상 민주).정창화.김기배(이상 한나라) 의원 등은 "5년 이상 장기체납이 14만건 260억원에 이르고. 체납에 따른 결손액도 올 8월말 현재 1천581억원에 이른다"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여권발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