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농해수·과기정·재경위

27일 농해수위·과기정위·재경위 감사에서는 경주 경마장 사업중단과 대체지 추진, TV 경마장 추진을 둘러싼 지역분쟁, 지난 98년 당시의 구조조정 문제, 원자력 안전문제 등이 중점 거론됐다.

○…한국마사회 국감에서 의원들은 경주 경마장 중단과 관련, "경주는 신라 문화의 보고인데도 무턱대고 부지부터 구입, 260여억원을 날리게 됐다"면서 "현재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경주 일대 부지는 사적지로 지정돼 개발은커녕 매각도 힘들다"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재욱·이인기 의원은 "경주 경마장 부지의 문화재 발굴로 29만여평 부지구입비와 복구비를 포함, 263억5천만원이 공수표가 됐다"며 "도대체 투자비 회수애 대한 마사회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상배 의원은 "자치단체들은 세수증대를 위해 장외발매소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도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마사회에 떠넘기는 쇼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주민반발 원인인 교통난, 사행심 조장,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에 대해 해당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마사회의 향후 장외발매소 설치계획을 보면 오는 2005년까지 대구에 임차 3곳, 신축 1곳 등 모두 4곳의 TV 경마장을 설치할 것으로 전해졌다"며 "지난 3월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하던 제2 TV경마장 계획이 돌연 취소한 것은 민원발생과 지역정서가 좋지 않아서 계획을 중지한 것인지, 아니면 조건이 맞는 건물이 없기 때문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마사회가 지난 98년 구조조정 명목으로 77명을 퇴직처리하면서 정치적 성향과 지역을 고려한 정치탄압 인사를 단행했다"며 "당시 대상자 선정자료를 보면, 정리대상자의 평가내용이 '특정지역출신 탄압주동자', '전 기득권세력 절대추종자', '반 개혁적 인물', '이회창 지지자'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조달청·관세청 감사에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 83년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다 실패해 폐지해놓고도 지난해부터 시장경제 원리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실공사와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최저 낙찰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조세피난처 지역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현황을 보면, 2000년 10건(3천330억원), 지난해 17건(1조3천363억원), 올 6월말까지 14건(2조6천29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관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법인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