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행자,산자,과기정위

4일 열린 국회 행자.산자.과기정위 국감에서는 '포스트 밀라노' 대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비 확보, 이동전화요금 인하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4억1천906만평이며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전체의 69.6%(2억9천151만평)를 차지한다"며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비안을 수립.집행하기 위해 행자부에 재정지원 요청을 하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냐"고 따졌다.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동전화 요금 인하문제를 들어 "실질구매력(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방식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50분 통화시 월 평균 요금이 2만1천580원인데 비해 OECD 국가는 1만6천932원"이라며 "현재 월 1만5천원대인 기본료를 1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밀라노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산자부가 '대구.경북 섬유업계가 안을 마련해 오면 검토하겠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관성적인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은 패션 어패럴 밸리 민자유치 문제와 관련, "지난 99년 이후 4년간 패션 어패럴 밸리의 민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외자유치가 전무한데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때까지 책임을 대구시에 떠넘긴 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백승홍 의원은 "지난해 4월 개관한 대구 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비 부족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입, 연간 이자만도 4억원이나 되는 등 차입금 상환부담이 커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 전시컨벤션센터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할 것과 △ 센터 건립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