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다

국회 건설교통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같은 택지지구에서도 민간업체 아파트가 주공보다 13~40% 높게 분양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여러 요인들로 인해 분양가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조차 이처럼 격차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파트 건설원가는 택지비와 공사비 및 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수원.용인지구의 경우를 보면 민간업체의 분양가가 최고 134만원 이상 높아 가격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는 지역별로 평형에 따라 조심씩 다를 수는 있다.

도급공사의 낙찰률과 용적률.마감재를 비롯해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식을 벗어난 분양가 격차는 주공이 손해를 보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간업체의 폭리라고 밖에는 보기 어렵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원의 아파트 투기바람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이나, 재당첨 금지와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약효가 얼마나 갈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아파트값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주택당국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업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도 분양가는 전반적으로 올랐다.

아파트값은 소재 지역의 생활편의성과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학군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 버렸다. 어느 특정지역의 아파트값이 치솟아 버리면 이 가격이 빌미가 되어 대도시를 거쳐 전국적으로 유행병처럼 전염되는 것이 아파트 시세의 일반적 동향이다.

올 6월말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966만3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보다 평당 200만원 이상이 올라 인상률 21.5%를 기록했다. 실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가격인상이다.

안 그래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든 판에 이런 추세라면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 것이 평생의 숙원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은행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아파트값 인상률을 계산해보고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급기야는 도를 넘은 가계대출이 경제를 위협하는 것 아닌가.

당국은 우선 기존아파트값의 상승을 잡으면서 분양가의 적정여부를 다시 판단해 봐야 한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의 문제라해도 당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미숙(대구시 신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