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의 經濟' 파악하고는 있는가

한국 경제에 마침내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위기에 대한 각종 경고음(警告音)이 여러차례 발령됐으나 국정감사와 대선(大選) 분위기에 밀려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있다. 뒤늦게 허겁지겁 하는 당국의 모습에 국민들은 이 나라 경제를 누구에게 맡겨야할지 불안할 뿐이다.

10일 종합주가지수는 584.04로 마감, 심리적 지지선인 600선이 무너졌다. 주가 폭락이라는 가시적인 지표가 우리 경제의 위기를 대변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지난 4일 서울대 국제학술대회에서 참석 학자들은 한결같이 한국 경제의 위기 재발(再發)을 우려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는 우리 경제가 경착륙(硬着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연구기관들도 경제 불안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 이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경제 정책은 국민들에게 노출 돼버리면 그 효과는 반감한다. 경제 주체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기(失機)하면 오히려 개악(改惡)이 될 수도 있다. 금리를 올리자니 주식시장이 우려되고, 그냥 두자니 투기 자금이 더욱 극성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는 지금 정책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최근의 한국 경제회복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팽창적 재정과 금융정책, 환율하락, 저금리에 따른 비용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이 모두 거품으로 직결되는 요인들이 아닌가. 이런 거품 속에서 가계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 신용 사회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정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조차 경제에 대해서는 팔장을 끼고 있으니 투기 자금은 곳곳에서 춤을 추고 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늪에 상당히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인기에 휘둘리는 '정치논리'를 버리고 심각하게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