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巨視정책 없는 땜질식 처방

세계 경제의 앞날이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난기류에 돌입한지도 오래됐다. 그러나 정권말기적 현상에다 선거 분위기에 휘둘려 정부는 이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11일 내놓은 경제안정화 대책은 비교적 강력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때늦은 감이 없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투기 억제와 증시안정, 가계대출 증가억제 등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투기지역'을 도입하고 6억원 이상 주택은 특별관리 하는 등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갑작스런 고세율은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데다 특히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화돼 있는 마당에 과연 어느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선정할지도 의문이다.

증시안정 대책으로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나 이 제도는 아직 노동계와 합의도 안된 상태인데다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또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위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가계파산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지방의 무주택자와 서민들은 주택금융과는 더욱 멀어질 것이 아닌가. 중앙의 투기 열풍때문이 지방민은 앉아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경우다.

물론 경제정책은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발등의 불끄기 식의 대증(對症)적 정책보다 거시적 안정을 위한 근본 처방이다. 엄청나게 부풀려 있는 유동성을 낮추지 않는 한 지엽적인 정책은 '풍선 효과'만 부채질할 뿐이다. 특히 금리인상이나 재정정책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달라 정책 조율이 안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경제정책은 신뢰성에서 출발해야한다. 여론에 떠밀려 인기식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