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국방 블랙 北 삭제지시 안해

김동신 전 국방장관이 지난 6월 14일 합참 정보본부의 '블랙 북'(일일 정보보고) 보고시 2개 항목의 삭제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특별조사단(단장 김승광 육군중장)이 발표했다.

특조단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동시에 진행된 '서해교전 정보보고 논란' 관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 전 장관의 지시때문에 특이징후가 예하부대에 전파되지 못하고 정보조작으로 서해교전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전 5679부대장 한철용 소장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김 전 장관이 '모든 가능성을 열거해 예하부대에 혼선을 줄수 있으니 정리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형진 정보융합처장이 2개항을 삭제하고 재판단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으며, 그후 정보본부 및 5679부대의 정보판단에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본부와 5679부대가 적절한 판단 및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업무과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특조단은 권영재 합참 정보본부장, 한철용 전 5679부대장, 정형진 합참 정보융합처장, 윤영삼 5679부대 701정보단장 등 4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27일 대북감청 내용보고와 관련, 특조단은 "5679부대의 '15자' 첩보 보고는 우리 함정에 대한 대응태세를 연습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으로 명백한 도발징후로 볼 수는 없으나 심층분석이 필요한 첩보였다"며 "그런데도 '단순침범'으로 의견을 제시, 서해교전 이전에 충분한 도발가능성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5679부대의 6월13일 첩보 보고에 대해 특조단은 "3가지 가능성을 열거, 적절한 평가를 했다"며 "그러나 정보본부는 5679부대의 의견보다 가벼운 '단순침범'으로 평가한 뒤 6월27일 첩보까지도 '단순침범'으로 일관되게 평가해 예상되는 적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경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