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개발 쇼크 북 의도 뭘까

북한이 미국의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계획 의혹에 대해 시인하면서 '일괄타결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관심사항'을 해결하는 대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들어주는 일괄타결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것들은 핵사찰을 통한 의혹해소, 미사일 개발·수출·배치 중단, 재래식 병력 감축 등이다.

그러나 아직 북측이 미국에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북측이 요구해온 사항을 종합해 보면 △대북 적대정책포기 △경제제재 해소 △관계정상화 △평화협정체결 등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정부 때 당시 대통령 특사였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북측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등을 전제로한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해결방안을 제기했었다.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안보상 우려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소리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 북한은 미국과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하면서 "첫 중대조치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않을 것"이라고 명문화해 북한의 안보우려를 반영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북측이 지난 7월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는 등 경제회생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지원을 포함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도 강력히 희망했을 수 있다.

사실 북한과 미국은 94년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문제는 미국이 '평화적 문제해결'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선(先)핵의혹 해소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일괄타결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이달말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북일 수교협상에서 북한의 진의 등이 파악돼야만 여기에 따라 후속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