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3)말뿐인 '分權' 안된다

◈헛공약 후보 "표로 심판"

공약(公約)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된다. 지방 관련 공약은 더욱 그렇다. 총선의 공약이 대선의 공약이 되고 대선 공약은 총선 공약이 된다. 그럴듯한 포장이 이뤄지지만 알고 보면 4, 5년 전 심지어 10년 전의 재탕도 수두룩하다.

14, 15대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의 지방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면 금방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관행에 표(票)로써 철퇴를 가해야 한다. 누구의 몫도 아니다. 바로 우리 지방에 사는 소외되고 무시당해 온 지방사람들의 몫이다.

지금까지 공약들이 선거철만 지나면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머리 속에서 사라진 것은 일단 유권자의 환심을 사서 표만 얻고 보자는 후보자들의 심사 때문이었다. 공약(空約) 남발과 실천 불발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인데도 그러지를 못했다.

다음 선거 때는 또다시 옛 것을 포장해서 내놓고 손님들을 끌어 모으면 됐다. 유권자들은 상품이 해묵은 제품을 다시 포장한 것인지 따지지 않았다. 그보다는 상품을 판매하는 후보자가 어느 곳 출신인가에만 관심을 보였다.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들 이야기를 들으면 지방이 환골탈태(換骨脫胎)할 것 같지만 선거 후에도 지방은 여전히 낙후되고 개선 기미조차 없는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팽창 일로를 걸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뿐인 '서울공화국'이 됐다.

또한 이 곳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해도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도 않았다. 가령 지방활성화를 이야기하다가 서울과 수도권에 가서는 또 수도권 개발을 공약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구심력 때문에 지방은 점점 왜소해지고 서울과 수도권은 비대 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제일의 과제로 부상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후보자가 내놓은 상품 즉, 공약이 얼마나 속이 알찬지 그리고 잘 여물었는지 만져보고 두드려 봐야 한다. 그리고 누가 좋은 상품을 내놓았는지 고르고 또 골라야 한다.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살 때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따라가서 사는 집단최면성 '충동구매'여서는 곤란하다. 지방 유권자들은 꼼꼼하고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중요한 줄 알고 선거가 끝나고서도 지방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 유권자의 달라진 모습과 힘을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