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週5일 근무제, 너무 서둔다

정부의 주(週)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면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정(日程)을 정해 놓고 꿰맞추기식으로 밀어 붙인다는 인상이 짙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22일 국무회의 직후 주5일 근무제 정부종합대책에 초·중·고교의 주5일근무제와 관련한 방침도 포함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월1회정도 초·중·고교에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이와함께 주5일수업 연구학교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주5일제 근무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명당 60만원씩, 6개월간 '신규채용 장려금'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왜 이렇게 충분한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나 도출없이 무엇에 쫓긴듯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계도 공휴일 축소, 국제수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도 노동환경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게 주5일제다.

이러한데도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회기내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파행을 겪기 마련이다. 이같은 실례는 국민의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사회갈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만에 하나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면 국가경쟁력 저하 등 파행을 우려한다.

우리는 주5일제를 다음 정권에서 추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주5일 근무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의 최종안에 노사 모두가 이미 지적한것처럼 "말도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의 입장도 각각 달라 법안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2월19일에 있을 대선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이 충분한 여론수렴·토의과정을 거칠것인지도 의문되는 대목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주5일제의 졸속 시행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