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6자회동 입장

김대중 대통령과 대선주자들간의 23일 청와대 회동은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라는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날 회동에서 김 대통령과 대선주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합의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을 대내외에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적 대응책에서는 이견을 보여 이날 합의된 초당적 대처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핵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현금지원은 동결해야 하며 대북지원도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 핵 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의 연계 전략을 주장했다.

이한동 후보도 "핵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하고 교류협력의 속도·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이럴 때일수록 교류협력을 더 긴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역시 "현금지원, 경수로 중단 등의 주장은 심각한 문제며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는 대북교류 협력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없이 "이번 핵 문제를 계기로 북한이 진정한 대화상대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대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대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회창 후보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했다. 이 후보는 "대화로 해결해야 하지만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의 주도 방식을 놓고도 각 후보들은 이견을 보였다. 이회창 후보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미간에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고려, 한미간 공조를 강조한 반면 노 후보는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대화를 계속해나가다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계속 대화할 것을 주장하고 미국은 다른 수단을 모색하게 되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싶다"면서 한미간 공조에 틈이 벌어질 경우의 대비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