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북 일본인 영구귀국 결정

일본 정부는 24일 북한에서 일시 귀국한 납치생존자 5명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영구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을 갖고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의 가족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일본으로 귀국시킬 것을 북한에 요구키로하는 등 납북 일본인 처리에 관한 방침을 정식 발표했다.

◇일시귀국자 잔류결정 배경=이번 조치는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납치 피해자 5명을 북일 수교 교섭(29-30일) 재개 전에 북한에 돌려보낼 경우 다시 일본을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이와 함께 북한 핵개발 문제가 새로 불거짐에 따라 북일 수교 교섭이 중단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후쿠다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회견에서 생존자 5명의 일본 체류 연장과 이들 가족의 조기 귀국 및 귀국 일정 확정 등을 북한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일 수교 교섭이 재개될 때까지 생존자 가족의 귀국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수교 교섭에서 최우선 사항으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일본 정부가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북한 잔류 가족은 생존자 5명의 자녀 7명과 소가 히토미(43)의 남편 찰스 젠킨스(62. 전 미군 병사)외에, 북한 당국이 사망했다고 밝힌 요코타 메구미의 딸 김혜경(15) 등이다.일본 당국은 납치 피해자와 가족들이 영주 귀국할 경우에 대비, 이들의 생활 지원 방안 등을 벌써부터 검토중이다.

◇북한의 대응 전망=일본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조속히 북한측에 전달할 예정이다.북한이 이 결정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북한과 일본 정부 모두 수교 교섭에서 떠안아야 할 납치 문제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일본내의 대북 비난 여론도 다소 수그러들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북한이 외교 관례상 이례적인 일본 정부의 '초강수' 결정에 반발할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정치 볼모'로 전락하게 되는 등 납치 문제해결은 물론 북일 수교 교섭 자체가 파국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북일 양측은 23-24일 납치 피해자 등의 영주 귀국 문제에 대해 사전 절충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이 과정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