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 핵무장 해제가 해결책"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미-중 정상차원에서 북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를 풀었다.

한반도 주변 핵심 이해당사국인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중국의 장 주석은 이날 부시 대통령의 개인별장인 텍사스주 크로포드목장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과 장 주석은 북한 핵계획 시인으로 촉발된 이른바 한반도 핵위기를 공동 대처키로 의견을 모으고 첫 단계 해결방안으로 '평화적 해결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무장해제"가 북핵문제의 최종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 타개를 위해 1단계로 국제외교적 압력을 통한 평화적해결방안을 추구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 김정일 체제의 핵무기 제거를 달성하기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회견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미-중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를 위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협조키로했다"고 밝혔다.

장 주석도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지지해왔다"면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부시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과 장 주석은 첫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정과 평화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둘째,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북핵위기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한 첫 단계조치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한반도 비핵화 △북핵위기 평화적 해결 등 세 가지 기조에 토대를 두고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미국은 북핵 문제의 경우, 이라크와 북한을 분리 대응해 이라크에 대해서는 군사적 해결방안을,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언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 동안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강경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으나 이날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해 일단 외교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개막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및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등과 한·미·일 3자 정상회동을 하고 북핵위기 타개를 위한 정상차원의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한·미·일 세나라 정상들은 그 동안 남북대화와 일-북정상회담, 미특사의 평양방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1단계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