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 경제특구 재조정을"

한나라당의 대구.경북출신 의원들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입법으로 재경위에서 심사중인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도권에 치중하고 있는 데다 공장총량 규제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수정안 마련을 요구했다.

재경위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박종근 의원은 "정부 측에 확인한 결과 영종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5, 6개의 특구가 지역별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6천억원정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역별보다는 공단이나 산업별로 지정함으로써 비수도권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제안이유를 통해 경제특구가 수도권에 치중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재경위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법안심사보고를 통해 "경제특구가 주로 수도권내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등의 선행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불균형개발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