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통계업무 지방이양을"

지방 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중복된 중소기업.통계분야 업무는 지자체로 완전 통폐합하고, 노동.환경.식품의약품관련 업무는 최소 업무만 중앙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북도가 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가진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은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4개 중앙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6천650곳 중 공안 등을 제외하고, 광역지자체와 업무중복이많은 8개 분야 200여개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실시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해 중앙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남설해 행정력 낭비, 행정서비스의 현지성 및 책임성 결여, 종합자치행정위축 등의 원인이 됐으며 대폭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분야의 11개 지방중소기업청, 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61개 기관은 전체적으로 지방이관하고, 다만 경영실태 조사등 일부 기능에 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으로 위탁 △통계분야의 12개 지방통계사무소, 35개의 통계출장소 등 47개 관련기관은 총괄적으로 지방이관하는 방안이다.

또 △노동은 6개 지방노동청, 40개 지방노동사무소 등 179개 관련기관을 폐지해 지자체로 통합하고, 고용보험와 실업급여업무는근로복지공단 위탁 △환경은 4개 유역관리청, 4개 지방환경관리청 등 17개 관련기관 중 유역관리청의 4대강 유역관리기능 등 일부를 제외한 전업무를 지자체로 통폐합 △식품의약품관리분야는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4개 수입식품검사소 등 10개 관련기관 중, 수입식품검사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지방이관 △국토건설은 6개 지방국토관리청, 15개 국도유지건설사업소 등 22개 기관 중 국도유지관련업무를 하는 국도유지건설사업소는 지방이관 등이제안됐다.

이밖에 산림분야 30개 관련기관과 보훈분야 25개 기관은 한정적인 기능만 단계적으로 지방이관하고, 현재 조직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안이 제기됐다.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이번 연구용역은 실질적 분권화와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체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치적, 행정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시민단체, 지역민, 전국자치단체 등과 폭넓은 공감대를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