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부풀리기?' 이혜훈 부부, 원베일리 청약도 노렸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초고가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정 청약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 직전, 유사한 수법으로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이화여대 교수는 2024년 5월 20일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 신청서에 부양가족 수를 4명(배우자 포함 아들 3명)으로 기재했다.

이 중 장남은 이미 결혼해 신혼집까지 구한 상태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혼'으로 남겨 부양가족에 포함됐다.

앞서 김 교수가 같은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려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청약 제도상 만 30세 이상 자녀는 미혼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는 청약 가점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장남은 1991년생으로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로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거주하면서도 주소는 이 후보자 부부가 거주 중인 집으로 유지한 채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혼인 미신고 및 전입 미신고는 알았지만, 성년 자녀의 자기 결정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는 "청약은 배우자가 공고문에 따라 신청했으며, 이미 고발된 상태이므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장 미혼을 통해 가점을 부풀리는 방식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 시 당첨 취소와 함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남편이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138㎡)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미 결혼한 두 아들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 뻥튀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