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投資 위축, 不況 시작 아닌가

국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비관(悲觀)의 바람이 업계에서부터 불어닥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판에 묻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한국경제 위기론'이 기업 현장에서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으니 '문제 없다'는 정부의 '큰소리'도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됐다. 오히려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책 시기를 놓쳐버리는 시차(時差)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국면이다.

상공회의소가 전국 1천48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도 1분기 기업경기전망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8로 나타났다. 100이면 경기가 중립적임을 의미하는 이 지수는 올 2분기 이후 계속 100을 넘어왔으나 내년부터는 역전된다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 전망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계약고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정치권만 안이한 생각으로 이를 덮어두고 있을 뿐이다.

외환위기의 늪에서 겨우 탈출한 한국경제가 성장 가속도가 붙기도 전에 이처럼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 패러다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수 위주 정책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시점이다.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는 일방적인 팽창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처방이지만 결국은 거품화·투기화되는 부작용을 낳지 않았는가. 돈을 풀었는데도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일본식 '디플레'에 진입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문제는 기업조차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위축에 이어 기업투자가 축소될 경우 우리 경제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은 뻔하다.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극히 보수적으로 짤 계획이라고 한다. 올 상반기에 기업투자는 벌써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릴수는 없지만 연구개발(R&D)비용은 줄여서는 안된다. 그 원동력은 정부의 정책에서 나와야한다. 투자위축은 바로 불황의 서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