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 개혁, 대통령 意志에 달렸다

도청의혹에다 각종 비리연루에 휩싸인 국정원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 같다.이회창·노무현 대통령후보도 한결같이 도청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정원을 거의 폐지하는 수준의 강도높은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의 견해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골간은 국내 정보를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하고 대공·간첩·테러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정보에 치중하면서, 특히 이회창 후보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감안,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국회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바로 정치사찰 금지이다. 이는 지난 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명칭을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면서까지 대통령마다 부르짖은 메뉴였지만 오히려 집권후엔 거의 흐지부지 되었거나 오히려 더 심화시킨 게 작금의 현실이었다.

여기서 한발 더나아가 집권세력의 정치자금까지 조달하는 창구로 악용돼오면서 그 폐해가 더욱 심했으면 심했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게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현 정권들어선 대공·간첩 등의 정보기능이 과연 존재했는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오히려 대북창구의 주역으로 전락해 버린 느낌마저 든다.

정치사찰은 야당탄압으로, 대공업무는 대북사업창구로 전락했으니 국정원의 고유 업무가 과연 뭣인지 헷갈리게 됐고 그 위상 또한 모호해져 버렸다.

그런사이 국정원의 고위직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출세를 위해 대통령이나 실세의 '입맛'에 맞게 처신해왔으니 도청의혹까지 받는 그런 처지가 된 셈이다. 그렇다고해서 국정원을 움직이게 하는 법이나 제도가 없는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걸 적당하게 악용하거나 '정보유출'이라는 명분 아래 누가 감히 '국정원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한 폐쇄성이 국정원의 일탈을 부른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의 키포인트는 대통령이나 그 주변 실세 등의 '의지'에 달렸다. 또 대통령이 감히 '국정원 유혹'을 아예 갖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로 잠금하는 게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