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SOFA 개정 지시

정부와 여.야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섰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법정의 무죄평결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3일 SOFA 재개정에 착수할 것임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SOFA는 작년에 독일, 일본 수준으로 개정된 바 있으나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한미 양측이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SOFA를 더욱 개선시킴으써 한미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한.미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이번주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SOFA의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실무국장 회의를 열어 미국측과의 협의사항 점검에 착수했으며 이어 4일 오전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개혁국민정당 소속 의원 32명도 이날 「불평등한 SOFA 재개정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표발의한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은 『결의안에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 공식사과와 구체적 후속조치, 공무상발생한 중대범죄 및 공무중이라도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범죄에 대한 한국정부 형사재판 관할권 인정, 미군 범죄조사를 위한 한국 정부 특별전담반 구성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이회창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SOFA 개정을 위한 당원 전국서명운동선포식」을 갖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SOFA의 문제 조항 개정,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도 SOFA의 불평등조항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측에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을 허버드 주한 미대사에게 보내 SOFA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