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정서 가라앉히기 SOFA개선방안 마련, 김대통령 내각 지시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내각에 지시한 것은 국민정서와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심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주에 한미안보협의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SOFA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우선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이후 전국적으로 △SOFA 전면개정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 등을 요구하는 반미시위가 들끓고 있는 등 반미정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직접 연관돼 있다.

즉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SOFA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반미정서를 가라앉히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먼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국민정서에 호응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관계에금이 가선 안되며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SOFA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양국 모두에 필요한 한미동맹관계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한미군이 우리 국군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고지적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반미풍조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법.폭력적인 반미시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