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한 이달중 전면해제

개인신용회복제도(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자 자격제한이 이달중 전면 해제되면서 85만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3일 개인워크아웃 지원자격을 이달 내 2단계에서 4단계로 조기 해제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계는 대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 정부가 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로 인해 모럴해저드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개인워크아웃 지원 자격이 현재 '3개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2단계)'에서 '2개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4단계)'로 이달중 대폭 완화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단계 신청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이달내 지원자격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 경우 약 85만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출범하면서 신청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지원자격을 1~4단계로 분류해놨다가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게 나오자 지난달 접수 시작 18일만에 2단계로 문호를 넓혔다.

이와함께 본인의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더라도 보증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 신청이 허용된다.

또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나 먼곳에 거주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채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 확인없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계는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같은 졸속 선심성 신용구제는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대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하루 전까지만해도 없던 대책이 정책부처도 아닌 정치권에서 갑자기 발표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아해하고 있다.

최근 신용불량자 양산이 '사회문제화'하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