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일 대책 마련을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이 유럽 선진국보다 낮다고 한다. 요즘은 둘 낳아 기르는 것도 무리이고 하나만 낳는 추세라고 하니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

출산율이 급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에 나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보육시설이 적고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의 출산 장려금이나 보육수당은 큰 도움이 안된다.

기업에서도 출산을 반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아예 안 낳고 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여성이 두 명 이상 출산을 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계속 하나만 낳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70~100년 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당장 국방대책부터 문제다. 지금 70만인 군인 수가 내년부터 줄어들어 2008년쯤에는 7만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대학정원도 13만명이나 부족해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활동 인구도 줄어들텐데 그럴 경우 경제의 해외 의존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용숙(대구시 복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