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현실화 가속도

대선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데 이어 이를 약속하는 협약서를 체결, 지방분권의 현실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이와 함께 각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부르짖으며 6일과 7일 영남권과 충청권의 표심 잡기에 들어가는 등 지역 끌어안기에 나섰다.

전국 각 지역 분권운동 연합체인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대표 김형기)는 6일 오전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담은 대국민협약서를 체결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는 8일 대구에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협약서에는 당선 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이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체결된 지방분권 국민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등이 담겨 있다. 또 지방교부세율획기적 상향 조정과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 언론.문화.정보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 보장 등 8개항으로 돼 있다.

이회창 후보는 대국민협약서 체결에 이어 6일 밤 대구를 방문, 중앙정부와 공기업 산하단체 등의 지방이전, 지방대학육성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역발전 협약제도 제정과 한국재건펀드 조성, 전국 순환철도망 건설 등의 공약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노 후보도 6일 부산과 양산 등지를 방문, 거리유세 등을 통해 이틀째 PK 공략을 계속하면서 "지방이 잘 사는 시대를 열겠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특히 "돈, 권력, 인력 모두가 서울로 집중돼 지난 30년간 지방은 내리막길을 걸었다"며 "지방화를 실현하는 길은 돈과 권력, 인력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다시 가져오는 데 있다"고 강조한 뒤 공기업의 지방분산과 정부산하단체 및 공기업의 지방대생 채용할당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도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중앙 정부를 하나하나 갈라 지방으로 흩어놓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민노당 권영길 후보도 5일 경주, 양산, 창원, 여수, 순천에 이어 전주와 천안, 원주 등지를 누비며 지방분권화 의지를 밝혔다.

정치1, 2부